강경한 메시지와 원칙적 대응, 정부의 의료개혁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경한 메시지, 원칙적 대응 주문

정부가 연일 총력 대비 체제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 발신은 자제하는 대신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절실함과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분위기

대통령이 직접 날 선 발언은 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의사 파업 등 극단적 행동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다. 파업이 현실화돼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전날 한 총리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기조

일단 정부가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되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양새다. 끝까지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최종 조율자인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결단과 기조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숫자'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후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대응 방안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장

윤 대통령은 이미 철밥통으로 불려온 대기업 강성노조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고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노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파업 등으로 실력행사를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결국 정부가 물러났던 행태에 익숙한 의사들이 '오판'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의미다. 설득과 호소를 계속하면서 인내하고 대응하는 기류도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식으로 세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의사가 국민 위에 있느냐"며 "국민 생명을 지켜야할 의사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정당국은 진료유지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면허 취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공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40219n22133?mid=n1006